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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독거장애인 2가정 화장실 개선사업 실시▲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 독거장애인 2가정 화장실 개선사업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중증장애인과 독거 장애인들을 위해 화장실 개선사업을 연중 수시 추진하고 있다.중증장애인이 실내화장실이 없어 실외화장실을 가기 위해 움직이다 넘어지는 등 불편한 가정이 많고 열악한 주거환경 중 화장실을 개보수가 우선으로 필요하다는 판단과 욕구가 높아, 전남복지재단 ‘장애인 가정 화장실 개선사업’ 공모에 응모·선정돼 7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다.중증장애인과 독거 장애인 2가구의 실외에 있는 화장실을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실내화장실로 만드는 개·보수 사업을 고군면사무소, 지산면사무소와 협력해 실시했다. 진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진도군과 협약을 맺고, 지역 내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관내 거주 장애인들이 건강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화장실 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복지관은 각종 프로포절 사업에 관심을 가져 보다 많은 복지사업 예산을 확보해 관내 중증장애인과 독거 장애인이 더욱 쾌적, 안전,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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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국내산 풀사료 종자 수확 연시회 개최’▲ 장흥군, 국내산 풀사료 종자 수확 연시회 개최’ [청해진농수산신문] 장흥군과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는 지난 5일 관산읍 삼산간척지에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종자 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농업기술센터 축산담당 공무원과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한 이날 연시회는 풀사료 종자 수확 시연, 생산 종자 품질 평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잎과 줄기가 부드러워 한우 등 가축에게 기호성이 높고, 재배가 쉬워 전국 풀사료 재배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특히 우리지역은 겨울나기가 수월해 더욱 많이 재배되고 있다.하지만 재배되고 있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종자는 대부분 수입산으로 연간 약 5,500t이 미국 등에서 생산되어 들어오고 있다.수입 종자는 생산국 재배 사정과 외화 시세에 따라 가격 변동 위험이 있고, 병해충 감염 시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국산종자 자급률 향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장흥군 축산사업소 담당자는 “삼산간척지에서 생산된 종자는 수입산보다 저렴해 가격 경쟁력이 있다며 풀사료 종자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했다.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 정광욱 소장은 “앞으로도 농촌진흥청, 장흥군 축산사업소, 농업인 등과 소통하며 국내 풀사료 종자 산업 발전을 위해 연구개발과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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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가져오면 생활용품으로 바꿔드려요”▲ 포스터 [청해진농수산신문] 해남군은 오는 2월부터 폐건전지, 폐형광등 및 종이팩을 생활용품으로 바꿔주는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업은 폐자원을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가져가면 생활용품으로 교환해 주게 된다. 폐건전지는 20개당 종량제봉투 1매 또는 새 건전지 2개, 폐형광등은 5개당 종량제봉투 1매, 종이팩은 1kg당 화장지 1롤과 바꿀 수 있다. 재활용을 위해서는 폐형광등은 깨지지 않도록 수거해야 하며, 재활용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종이팩은 내용물을 비워 물로 헹군 후 펼쳐서 건조해 용량별로 구분해 모아야 한다. 폐건전지와 폐형광등 수거는 철, 아연, 니켈 등 유용한 금속 자원을 회수할 수 있고 수은 등 유해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 또 100% 수입에 의존하는 천연펄프를 주원료로 하는 종이팩을 분리배출하면 자연보호뿐만 아니라 외화절약에도 기여할 수 있다. 2018년 첫 시행한 재활용품 교환을 통해 폐건전지 2,940kg, 폐형광등 5,011Kg, 종이팩 3,110Kg을 수거해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한 바 있다.이와함께 해남군은 폐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관내 전 세대를 대상으로‘생활쓰레기 분리배출 가이드북’을 제작·배부하는 한편 재활용품 수집실적 우수 단체 에 대한 시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공동주택, 병원 등 재활용품 수집에 참여할 단체는 오는 31일까지 해남군청 환경교통과에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더불어 올해 마을회관, 공동주택 등 100여개소에 분리수거대를 신규 설치하거나 교체할 계획이며, 국비 7,500만원을 확보해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8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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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달러화 표시 외평채 10억불 성공적으로 발행▲ 기획재정부 [청해진농수산신문] 정부는 14일 04시25분 10억불 규모 달러화 표시 외화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외평채는 다양한 투자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0년 만기 달러표시 채권 5억불과 30년 만기 달러표시 채권 5억불로 나누어 발행되며, 특히, 30년 만기 달러화 외평채는 지난 2014년 6월 이후 약 4년여 만에 발행된 것이다. 금번 외평채는 무엇보다도 투자자들의 수요가 매우 컸다. 발행 주문이 증가하면서 최초 제시된 금리 조건이 두 번이나 인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접수된 투자자 주문은 발행물량 대비 5.7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금번 외평채는 매우 낮은 금리에서 발행됐다. 10년 만기 외평채의 경우 美 국채금리 + 60bp로 발행되어 기존 10년물 외평채의 가산금리보다 10bp 낮은 수준에서 발행됐다. 30년 만기 외평채의 경우 美 국채금리 + 85bp로, 기존 30년물 외평채의 가산금리와 유사한 수준에서 발행되었으며, 30년 만기라는 초장기물임에도 불구하고 3%대 낮은 금리에서 발행됐다. 자산운용사가 가장 큰 투자 비중을 나타냈으며, 중앙은행·국부펀드, 보험사·연기금도 높은 투자 비중을 보였다. 지역적으로도 다양한 투자자들이 골고루 참여한 가운데, 미국 투자자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외평채는 美 금리인상, 美·中 통상갈등, 신흥국 불안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강한 신뢰를 재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최근 신흥국 전반의 외화 조달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초장기물 외평채 발행에 성공함으로써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리나라가 여타 신흥국과 더욱 차별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금번 외평채 발행을 통해 전반적인 외평채 가산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남북 정상회담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으로 우리나라 CDS 프리미엄이 사상최저 수준까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외평채 가산금리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금번 외평채 발행을 계기로 기존에 유통되고 있는 외평채 가산금리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외평채 금리 하락으로 우리경제 전반의 외화조달 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외평채 금리는 민간 부문 외화채권의 준거금리로 작용하며, 이에 따라 이번 외평채 금리 하락으로 우리 기업·금융기관들의 외화 차입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자 설명회와 외평채 발행을 통해, 우리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제고함으로써 대외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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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통화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관련 업무수행시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후 금융정보분석원·금융감독원은 동 가이드라인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3개 은행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동 점검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첫째로, ‘비집금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현재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계좌는 일반적으로 취급업소의 이용자 자금을 집금하기 위한 계좌와 집금 외 경비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좌로 구분한다. 금융회사는 취급업소의 ‘집금계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 및 강화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문제점은, 금융회사가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고 있으나, ‘집금계좌’로 이용자의 자금을 유치한 후 그 중 거액을 다른 금융회사에 개설한 ‘비집금계좌’로 이체하는 사례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취급업소가 ‘비집금계좌’의 자금을 범죄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비집금계좌’를 집금계좌 용도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가이드라인에서 취급업소의 고유재산과 이용자의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한 취지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하여 금융회사는 취급업소의 ‘비집금계좌’의 거래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거래가 발견되는 경우 취급업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실시하기로 한다. 둘째로, 해외 가상통화 취급업소 목록을 공유한다. 국내외 가상통화 가격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국내 취급업소·이용자와 해외 취급업소 간 거래가 증가한다. 예를 들어, 국내 취급업소 또는 취급업소의 이용자가 해외 취급업소로 외화를 송금하여 가상통화를 매수한 후 국내에서 매도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등 자금세탁을 범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하여 개별 금융회사가 파악중인 해외 취급업소 목록도 다른 금융회사와 공유토록 하고, 해외 취급업소로 송금하는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거래거절 시점을 명시하고 거래거절 사유를 추가한다. 금융회사가 취급업소에 대한 거래를 거절할 경우 거절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거래종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취급업소로 의심되나 주소·연락처 불명, 휴·폐업 등으로 현지 실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거래종료 可否가 불분명하다. 이에 개정하여 거래종료는 ‘지체없이’ 하도록 규정한다. 현지실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거래거절 사유로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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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월말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 < 대외채무 현황 > [청해진농수산신문] 기획 재정부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 분석에 의하면 2018년 3월말 기준 총 대외채무는 4,339억불로 전년말 대비 151억불 증가 했다고 밝혔다. 단기외채는 1,205억불로 46억불 증가했고, 장기외채는 3,134억불로 105억불 증가했으며 외채 증가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투자 증가 및 은행부문의 차입 증가에 주로 기인했다. 외국인의 채권 투자 증가로 정부 및 중앙은행의 대외채무가 증가하였으며, 은행 부문도 외화증권 발행 및 차입 증가에 따라 대외채무가 증가했다. 또한 총외채 및 단기외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외채 건전성과 지급능력 지표는 건전한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미국 금리인상 가속화 가능성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대외채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대외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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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국내 녹색투자 활성화 이끈다.▲ 발행 내용 [청해진농수산신문]산업은행은 29일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 등을 대상으로 3년 만기 3천억원 규모의 녹색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했다. 녹색채권은 사용목적을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녹색산업 지원에 한정시키는 특수목적채권이다. 그간 국내 금융기관이 녹색채권을 발행한 사례는 7건이며, 산업은행도 작년 6월 3억불 규모로 발행한 경험이 있으나, 모두 해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외화 표시 녹색채권으로 원화 발행은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산업은행은 작년 발행 경험을 토대로 원화 표시 녹색채권 발행 및 관리 방안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사회책임투자에 관심이 있는 국내 기관투자가 등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원화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이번 녹색채권 발행으로 확보한 재원은 녹색채권의 국제지침에 맞게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저탄소 녹색 사업에 한해서 사용하고, 결과를 투자자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원화 녹색채권 발행은 국내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와 국내 친환경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은행의 원화 녹색채권 발행은 원화 녹색채권 발행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 국내 녹색채권 시장 활성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화 녹색채권 발행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국내 친환경 산업에 민간자금을 유인하는 만큼, 국내 녹색투자를 활성화하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부문의 국내 녹색사업 투자 촉진을 위해 원화 녹색채권 발행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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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위원장, “양극화 해소·경쟁력 강화의 절대적 요소는 상생”▲ 공정거래위원회 [청해진농수산신문]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견기업 임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소기업 간 상생방안 발표회를 개최했다.이날 발표회에 참석한 김상조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경제에 존재하는 양극화는 분배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분배 이전에 우리 경제의 성장 자체를 제약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극화부터 극복해야 한다”고 하면서,“양극화 해소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이 상생의 자세를 갖는 것”이고, “얼마 전 발표된 헌법 개정안에 ‘상생’이 규정된 것은 우리 경제의 양극화 현실을 감안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도요타는 세계 경제 불황으로 자동차 수요가 줄자 ‘경영 합리화’란 이름으로 부품 단가를 더욱 낮추는 선택을 했지만, 일부 부품의 품질저하로 이어져 2010년 대량 리콜사태를 겪는 등 큰 위기에 빠졌던 반면, 핀란드의 코네 엘리베이터는 250여개 부품 협력업체와 20∼30년 이상의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철강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부품 단가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주는 등 공고한 파트너십을 유지한 결과, 협력업체들은 지속적으로 기술혁신을 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코네 엘리베이터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면서,“상생협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단순히 혜택을 주는 시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 스스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정부도 기업 간 상생협력이 보다 강화되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뒷받침하고 있고, 그 핵심이 바로 공정거래협약 제도”라고 하면서,“그동안 우리 기업들이 협약을 충실히 이행해 온 결과, ▲ 자동차 엔진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부품이나 TV 곡면화면에 필요한 휘어지는 금속박을 개발해 각각 연간 300억원에 이르는 외화를 절감한 사례, ▲ 반도체 연마 장비를 국산화한 사례, ▲인터넷 속도를 100배 높인 통신부품 개발사례 등 공정거래협약을 매개로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나타낸 성과는 매우 많고, 이러한 사례들은 협약을 통해 협력업체를 지원해 준 대기업은 협력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통해 더 큰 이득으로 보상받고 있다.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상조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오늘날 우리 경제 발전에 꼭 필요한 절대적 요소”라고 강조하며,“상생협력을 통한 성과공유 강화는,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 등 비용 상승에 따른 중소 협력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을 줄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소업체들의 기술력을 높이고, 그러한 중소업체의 뒷받침 속에서 대기업들도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을 보다 낮은 원가로 생산할 수 있게 되는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김 위원장은 “성과공유의 효과가 한계소비성향이 큰 중소업체 소속 근로자에게까지 충분히 돌아가면, '가계소득 증가 → 소비증가 → 기업 매출증가'로 이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오늘 기업들이 발표한 상생방안 하나하나는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중견기업 150개사 중 11개사는 자신들이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중소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했다.삼성전자는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 1조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협력사에게 자금 저리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협력사 부담 완화를 위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700억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을 증액했다고 밝혔다.그밖에, 협력사들의 기술개발을 지원해주기 위해 4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출연하고, 삼성전자의 특허 활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현대·기아차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 협력사의 인건비 부담 완화와 2·3차 협력사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금을 신규로 조성하고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저리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밖에, 2·3차 협력사 전용 채용박람회 개최, 2·3차 협력사 대상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상생의 효과가 2차 이하 협력사에게까지 확산되도록 하는 방안을 다수 제시했다. LG그룹은 기존에 1차 협력사에 대한 무이자 대출 지원을 위해 조성한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2·3차 협력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을 협력사에게 제공하거나, 협력사에 대해 부당한 기술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활용하는 방안 등 협력사와의 다양한 기술협력 방안을 제시했다.또한, 사내 협력사도 자사 임직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협력사 근로자에 대한 복리후생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SK그룹도 협력사의 경영 안정을 위해 조성한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2·3차 협력사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특히, SK하이닉스는 자사 임직원 임금 인상분, 인센티브 지급 금액의 일부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방안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SK건설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관리문서, 교육프로그램 등 각종 자산들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방안들을 제시했다.포스코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협력사의 부담 완화를 위해 외주협력사를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외주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2차 이하 협력사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안, 협력사 차원을 넘어 협력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 등을 발표했다.또한, 협력사의 적정한 마진을 보장하여 품질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KT는 협력사와의 공동기술개발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협력사 핵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들을 발표했다.KT는 협력사 경영에 필요한 자금의 저리 대출을 지원해주기 위해 상생협력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방안들의 지원 대상을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민간기업 최초로 협력사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내일 채움공제’의 협력사 부담금 중 50%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발표했고, 협력사 신제품 개발을 위해 개발비를 지원하고, 레시피 개발부터 자사 유통망을 활용한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협력사 임직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고, 2차 이하 협력사에게 대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발표회에서는 대기업집단에 속하지는 않지만 만도, 대덕전자 등 중견기업들도 방안들을 발표했다.만도는 협력사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기술개발, 공동특허출원 등의 기술 지원과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동반진출, 해외 공동마케팅 등의 지원을 해주는 ‘만도형 히든 챔피언 프로그램’에 대해 발표했다.김상조 위원장은 각 기업들의 상생방안 발표를 듣고 난 후,“이번에 제시된 상생방안은 대부분 그 수혜자가 1차 협력사로 한정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 개선에 필요한 방안들이 보다 많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대기업의 1차 협력사이자 대·중소기업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공정거래협약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필요한 방안들에 대해서도 대기업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공정거래협약 제도가 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4월중에 평가기준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대기업의 상생협력 효과가 2차 이하 거래단계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1·2차 협력사간 대금지급조건 개선 정도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1·2차 협력사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정도를 협약이행 평가요소로 새롭게 추가하는 등 협약 평가기준을 보완할 것이다.중견기업들도 협약에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재 단일 기준으로 운용되고 있는 중견기업용 협약평가 기준을 3원화할 방침이다.공정위는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과공유의 효과가 협력사라는 ‘회사’ 차원에만 한정되지 않고, 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으로까지 이어지도록 협약 평가기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할 것이며, 2차 이하 협력사의 경영여건과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대기업들이 1차 협력사를 대상으로 독려하는 행위가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관련 지침에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공정거래 질서 정착이 그 기초가 된다고 보고, 법위반 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집행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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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이 반한 ‘국산 딸기’▲ 국산 딸기 우수 품종 특성 [청해진농수산신문]일본 여자 컬링대표팀 선수가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먹었던 한국딸기 맛에 감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리 딸기가 다시 한 번 주목 받고 있다.특히 일본의 사이토 농림수산상이 일본 대표팀 선수들이 먹은 딸기는 일본 품종에 뿌리를 둔다며 일본 딸기의 이종교배를 통해 새로운 품종이 탄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화제가 됐다.농촌진흥청은 국내 딸기 산업의 성공요인으로 우수한 국산 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력, 품종 보급 확대를 위한 노력 등을 꼽았다.지난 2005년까지만 해도 국내 딸기 재배면적의 80% 이상을 일본 품종인 ‘레드펄’과 ‘아키히메’가 차지했다.국산 딸기 품종 개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농촌진흥청은 지난 2005년 농업진흥기관과 힘을 모아 ‘딸기연구사업단’을 출범시키고 우리 품종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했다.그 결과, 국산 품종 보급률이 지난 2005년 9.2%에서 지난해 93.4%로 크게 늘어났다.국산 품종 보급률 확대의 중심에는 국산 품종 ‘설향’이 있다.지난 2005년 충남농업기술원에서 수량이 많고 재배가 쉬운 ‘설향’ 품종의 개발을 시작으로 국산 품종 보급의 물꼬가 트였다.수출용 품종인 ‘매향’, 저장성이 우수한 ‘싼타’, 기형과 발생이 적은 ‘죽향’ 등의 품종도 국산 품종 보급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 개발된 신품종으로는 크기가 크고 단단한 딸기 ‘아리향’, 은은한 복숭아향이 나는 ‘킹스베리’, 당도·경도·풍미가 우수한 ‘금실’ 품종 등이 있다.이처럼 국산 품종이 빠른 시일 내에 보급된 데에는 딸기연구사업단이 앞장서 농가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과 우량묘 보급에 주력한 것도 한 몫 했다.딸기 품종별 재배관리 매뉴얼과 고설재배 기술을 개발해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해 생산성을 30% 이상 향상시켰다. 또한, 지역여건을 감안한 에너지절감 패키지 기술을 농가에서 실증해 45∼70% 정도 난방비용을 절감했다.국산 딸기 품종의 우수성은 세계시장에서도 높게 평가받아 ‘싼타’와 여름딸기 ‘고하’ 품종은 베트남과 중국 등에 수출돼 연간 4만 달러 정도의 로열티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난 10년간 해마다 신선딸기 수출물량은 늘어 지난 2017년에는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에 4,788톤을 수출해 42,992천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다.농촌진흥청 채소과 김대현 과장은 “겨울철에 수확량이 많은 다양한 국산 품종의 개발과 농가 보급의 확대로 국산 딸기 품종의 보급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우수한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우리 딸기의 우수성을 세계시장에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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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이용 신종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적발▲ 환치기 흐름도 [청해진농수산신문]관세청은 ‘범정부 가상통화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한 무등록외국환업무(이하 ‘환치기’라 함) 실태를 조사하고, 가상통화 관련 불법 외환거래를 엄단하고자 특별단속을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총 6,375억원 상당의 외환 범죄를 적발했다.주요 단속유형은, 불법 환치기 4,723억원(가상통화 이용 송금액은 118억원), 가상통화 구매목적으로 해외에 개설된 해외예금 미신고 1,647억원, 가상통화 구매 목적으로 송금한 금액 중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재산국외도피 5억원 등이다.최근 중국의 가상통화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현금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국내로 반입해 현금화한 후 환치기 등 방법으로 불법 반출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가상통화 투기 과열로 가상통화 해외구입 목적의 불법 외화반출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세청은 ‘가상통화 이용 불법 환치기 단속 T/F’를 운영해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환치기, 마약·밀수 자금의 불법이동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첫째,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 의뢰인을 모집해 엔화자금을 수령한 후, 이를 국내로 불법 송금해 국내 수령자에게 지급(537억원)하는 방식의 불법 환치기를 운영하면서, 송금액 중 일부(98억원)를 가상통화를 이용해 국가 간 자금을 이동시켰다.둘째, 호주·한국 간 불법 환치기계좌를 운영(4,169억원)하면서 부족한 환치기계좌의 운영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215억원을 불법적으로 송금하고 이 중 3억원은 가상통화로 전송했다.셋째, 해외 불법송금을 원하는 국내 의뢰인으로부터 원화자금을 수령한 후 가상통화를 구매해 전자지갑으로 형태로 해외 제휴업체에 전송하면, 해외 제휴업체는 가상통화를 해외 취급업소에서 매각한 후 해외 수령인에게 지급(17억원)했다. 넷째, 국내의 높은 가상통화 프리미엄을 취하고자 해외에 가상통화 구매 목적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소프트웨어 구매사유로 해외 송금하면서 해외예금(1,647억원)을 미신고하고 이 중 일부(5억원)를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재산도피했다.금번 단속결과 특이점은 그간의 환치기 실태를 보면, 양국 간 환치기계좌에서 거래대금을 상호 상계한 뒤 부족잔액이 발생할 시 이를 보충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휴대반출하거나 은행을 통해 송금했으나 최근에는 가상통화를 이용해 송금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으며, 환전영업자가 환전업무 외에 불법으로 환치기 송금업을 하면서 가상통화를 이용해 송금하고,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송금수수료를 받지 않고 가상통화 시세차익으로 수수료를 대신하는 신종 환치기 수법이 적발됐다. 또한, 국내에서 해외 가상통화 구매를 위한 은행송금이 어려워지자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을 근거로 가상통화 구매자금을 해외 페이퍼컴퍼니에 송금하는 신종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앞으로도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또는 가상통화 구매대행 업체 등에 대한 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수출입기업 등이 저가로 수입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거나 밀수담배, 마약 등 불법 물품의 거래자금으로 가상통화를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정밀 분석해 조사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